2차 재난지원금(ft.추진검토,인당30만원?)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긴급하게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안건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정치권에서 지급 논의가 시작이 된 부분입니다.

확실하게 결정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며칠 경과를 두고 봐야 하는 시점인 거죠

많은 분들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급속도로 계속 전염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제 16일부터 20일 기준으로 발생자가 1352명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이전 재난 지원금 같은 경우

 

1인 가족 - 40만 원

2인 가족 - 60만 원

3인 가족 - 80만 원

4인 가족 이상 가족 - 100만 원

이렇게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었죠

그리고 먼저 카드사를 통한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해서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할 수 있었죠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현제 뉴스에서 알려주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인당 30만 원의 지급 안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거 같긴 하네요

결론은 결정이 되어야 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차 재난 지원금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이 14조 원이 넘게 쓰였다고 하네요

국민 모두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경제 침체 와중에도 2분기 가계 소득이 증가하였다고 하네요

1차 재난 지원금으로 많은 도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 정례 회의에 재난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조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확실한 부분은 지금 현제 코로나의 재발 증가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된다면 올해 내내 경제 충격이 가해질 것이고

취약 계층과 자영업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이 가중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1차에서 국가재정이 14 조이상 사용되고 2차 지원금액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평균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결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1차와 비슷하거나 그이 상의 재정이 사용될 것입니다.

현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가계 불안과 경제 침체 등 표면적인 상황을 본다면

순간적인 지원금 형태의 수혈은 좋으나

추후 사용된 재정을 충당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큰 폭풍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항상 받고 사용할 때는 좋으나 정작 사용한 돈을 회수할 때 돈을 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 운상 황은 맞으니까요

다른 곳에 사용되는 재정을 조금씩 줄이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한해 지출을 정지하는 등의

효율적이고 유동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각설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여러 행사나 개인적으로 구상했던 계획 등에 차질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대의적 차원을 봤을 때 서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서로의 안전과 질병극복을 위한 우리 개인의 선행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 노력합니다.